내년 정부 R&D 예산 올해보다 14.7% 감소
과기부 “6217억 증액” 주장에 눈살

하반기 내내 과학계를 뒤숭숭하게 만들었던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6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 R&D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6217억원이 늘었다고 밝혔지만, 올해 대비 14.7% 줄어든 4조 5783억원이 감소한 상태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올해 대비 5조 2000억원 줄었다. 이 때문에 과학계에서는 원상 복구가 아닌 찔끔 증액해놓고 생색을 내는 것이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냐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과기부에서 증액됐다고 하는 것은 올해 예산 대비가 아닌 대폭 삭감하려 했던 당초 정부안보다 늘었다는 것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장학금과 연구장려금을 포함한 기초연구 지원액이 당초 정부안에 비해 2078억원 늘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올해 대비 계속 연구과제 예산 규모를 25%를 줄일 계획이었지만 국회 예산안에서는 10% 감소로 조정됐다. 대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는 올해보다 1.7% 늘어난 2조 6300억원이 투입된다.

우수 이공계 석·박사 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신설됐다. 또 기관 출연금 비중이 낮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인건비 중심으로 출연연을 늘리기 위해 388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전기료 인상 등으로 연구에 어려움을 겪는 대형장비 운용 및 구축 예산도 434억원 늘었다고 과기부는 밝히고 있다.

또 슈퍼컴퓨터(40억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원), 중이온가속기(55억원),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원),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35억원), 달 착륙선 개발사업(40억원),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사업(60억원) 예산이 늘었다.

과기부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글로벌R&D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에 따라 확정됨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R&D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6217억원 늘어난 것으로 학생,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의결된 과기부 내년 예산은 올해 18조 8686억원보다 1.6%(3061억원) 줄어든 18조 5625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2727억원 늘어난 것이다.

“과학계 우려 무시하는 것 같아 걱정”
“미래보다는 지역구만 챙기는 의원들도 문제”과기부는 △핵심 전략기술 확보(2조 4131억원) △국제협력·해외 진출 지원(1조 4445억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2조 8427억원) △디지털 확산(1조 3046억원)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4조 3813억원)라는 5대 중점 분야를 정해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는 “과기부에서는 증액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올해 대비 예산이 크게 줄어든 상태”라면서 “연구 현장에서 우려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대학의 한 연구자도 “국회에서 원상 복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회의원들은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연구개발 예산 증액에 관심 없고 지역구 예산 확보에만 관심을 갖고 자랑하는 것을 보니 한심하게 느껴졌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