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성공했지만 예산 초라해
작년 R&D 사업 6958억원 집행
중점기술분야 중 가장 적은 수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두 번의 연기 끝에 ‘우주 문’을 여는 데 성공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단한 성과를 이뤘지만, 실제 한국의 항공우주개발 예산 집행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여전히 후순위에 놓여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2021년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조사·분석’ 자료를 보면 우주항공 분야의 예산집행이 다른 분야들보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 자료는 정부가 추진하는 R&D사업 현황 파악과 예산 집행, 연구자 현황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021년 국가 R&D 집행 규모는 26조 579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988억원 늘어났다. 이 중 경제·사회·과학기술 기여도가 높은 11개 ‘중점과학기술’ 분야에는 15조 8397억원이 투입됐다. 중점과학기술 중 우주·항공·해양 분야는 4.4%에 불과한 6958억원이 집행됐다. 11개 분야 중에서 재난안전과 함께 가장 적은 예산 집행액이다. 더군다나 전년 대비 1.3% 포인트가 줄어든 수준이다.

최근 10년 동안 정부 우주개발 예산을 보면 2012년 2183억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가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3차 발사가 성공한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 7464억원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며 2019년 5813억원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에 6158억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6150억원으로 다시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우주개발 예산 비중을 보면 미국이 0.21%로 가장 높았고 러시아(0.2%), 프랑스(0.14%), 일본과 독일(0.06%) 등이다. 한국은 중국, 영국과 함께 0.04%를 차지하고 있지만 절대액으로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발사체 개발, 심우주 탐사 같은 분야에 정부 투자 증가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 배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발사체를 비롯한 우주 개발은 경제성과 상관없이 국가적으로 도전해야 할 분야”라며 “우주 선진국들처럼 민간우주기업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우주 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국 우주개발 예산은 프로젝트 하나 끝나면 후속 연구개발로 연계되지 않으면서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후속 연구까지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도 개발했다’는 수준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