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눈치 봐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 검찰의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늘 뉴스의 중심에 서있는 한국 사회라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 모두에 불행한 일”이라며 한탄했습니다. 급기야 법무부가 검찰에 조 장관 가족의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등 대검을 배제하는 방안의 특별수사단 구성’을 제안하며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조 장관과 무관한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라고 수습했지만, 뒤끝은 씁쓸합니다. 조 장관 말처럼 정말 수사 내용을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가능한걸까요. 이 상황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건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입니다. 한 검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격”이라며 “하루 빨리 법무부를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원래 주요 보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사 누구나 법무부에서 일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 이른바 ‘엘리트’로 불리는 검사들은 법무부를 거치는 것이 필수 코스입니다. 4년 단위로 수도권과 지방을 번갈아 근무하는 대다수 검사들과 다르게 재경지검, 대검찰청, 법무부를 오가는 검사들을 ‘귀족 검사’라고도 하죠. 심지어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세곳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립니다. 법무부에서도 핵심인 검찰국은 동기중에서도 선두를 유지하는 검사들만 올 수 있는, 최고 선호 보직입니다.

　법무부에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을 검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탈검찰화‘ 정책을 펼치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비검사에게 개방했습니다. 원래는 모두 검사들이 맡던 보직입니다. 통상 부장검사들이 맡는 과장, 평검사들 자리도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만 해도 30여개에 달하던 과장급 이상 검사 직책은 20여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2년 차 검찰 보고서 발간하며 “법무부 직제 중 검사가 장악한 주요보직에 대한 복수직제화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제 이행 현황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요 보직에 대해 검사가 아닌 사람도 보임할 수 있는 복수직제화 개정이 이뤄졌지만, 검찰국장은 복수직제화가 개정되지 않고 여전히 검사만 보임할 수 있게 돼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부터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수사권 조정을 이끌어온 조 수석이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것은 검사들에게 아무래도 부담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조 장관과 윤 총장,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도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윤 총장 취임 직후 인사에서 법무부로 발령이 난 검사들은 예년처럼 축하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인사 발령이 난 후 법무부로 가게 된 검사들은 대놓고 싫은티는 못냈지만, 지방으로 발령이 난 검사들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제 나는 큰일났다. 도대체 누가 나를 법무부로 보낸 건지 모르겠다. 차라리 저 멀리 지방으로 가는 게 낫겠다. 기자들도 알다시피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찬성하기 어렵다. 그런데 법무부로 가게 되면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업무를 해야 한다. 결국 내 신념을 배신하든 장관을 배신하든 둘 중의 하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 (A검사)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다. 축하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래도 시기가 미묘하다 보니까…신경이 쓰인다. 그냥 가서 할 일 하면 되겠지만 대검과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 걱정이 많다. 검찰과 부딪힐 일이 많지 않은 보직이라 그나마 다행이다.” (B검사)

　　검사들 예상보다 더 거센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검찰이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고발장이 10건 넘게 쌓인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형사부에 배당하는 ‘속임수 전략’으로 전광석화같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 압박 강도가 세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파견 검사’가 자주 대화에 오르내렸습니다. 이젠 ‘골든 트라이앵글’이 아닌 ‘험지‘가 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통상 검찰에서는 서울과 멀수록, 고속철도가 닿지 않는 등 교통이 불편할 수록 험지로 칩니다. 법무부는 영향력이나 상징성뿐만 아니라 경기도 과천에 있어 검사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와 가까워 당연히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험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곳으로 전락한 겁니다.

　조 장관이 취임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본격적으로 갈등을 빚기 시작하면서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에 수사 개입을 의심케 하는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한 법무부 검사들은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단순히 수사권 조정만 문제일줄 알았더니 최악의 상황이다. 솔직히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 대부분 조 장관이 임명되지 않길 바랐을 거다. 임명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미 임명됐으니 어쩌겠나. 친정(검찰)을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C검사)

　“조 장관 임기는 그래봤자 1~2년이다. 검찰 조직은 계속 간다. 그런 걸 고려하면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은 장관, 장관이 내세우는 정책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검찰로 돌아와야하는데 나중에 욕 먹을 것을 감수하겠나. 그런데 문제는 검사들이 또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다.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에 놓인 거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얼마나 더 최악으로 갈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비 검사 출신 강금실 장관과 천정배 장관이 오면서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이 최고조였던 그 상태까지 갈까요. 아니면 더한 상황이 올까요.

　확실한 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조 장관의 법무부와, 조 장관 수사에 열중하는 윤 총장의 검찰은 부딪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검사들은 때로는 법무부, 때로는 검찰 눈치를 보며 어서 이 싸움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겁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