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행정 예고
작년 61명 공무원에 1억 6000만원 지원

정부가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하던 중 다친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 지원을 추가 인상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간병비·진료비를 처음으로 인상한 데 이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수가도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간병비·진료비가 확대된 지난 한 해 동안 공무원 61명이 1억 6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범위보다 더 폭넓은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특수요양급여를 인상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지난해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한방 처치료 등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했다.



간병비는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간병 등급 구분 없이 하루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했으며 화상 치료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제도개선에 따라 1인 최대 2745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