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최고 예방은 “처벌 강화·경찰 개입”…70% 이상이 친부모

아동 학대 최고 예방은 “처벌 강화·경찰 개입”…70% 이상이 친부모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12-21 10:00
수정 2024-1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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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한부모 가정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친모와 지내며 지저분한 환경과 욕설 등으로 생활하는 10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정서·방임 학대를 확인해 시설로 분리 조치했습니다. 현재 깨끗한 식사와 위생적 환경에서 따뜻한 보호를 받는 아동은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례2 - 알코올 의존증을 앓는 친모가 술을 마시고 반복해 초등학생 남매를 때려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동행 출동해 즉각 분리 조치했습니다. 남매를 친족에게 인계해 전문보호기관에서 사례 관리 중입니다.


충남 천안지역 아동 학대 가해 행위자의 70% 이상이 친부모로 조사됐다. 예방 정책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지자체 등 대응 기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천안시는 충남에서 처음으로 아동 학대 예방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아동 학대 현황 자료와 인식 조사 등을 바탕으로 ‘아동 학대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식 조사는 18세 미만 아동 1125명과 성인 553명, 신고 의무자 380명 등 2085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4년간 집계된 신고접수(재신고 포함)는 2021년 549건, 2022년 893건, 2023년 876건, 2024년(9월) 589건 등이다.

4년간 학대 피해 아동 중 10~12세가 평균 21.4%로 가장 높았고, 13~15세와 7~9세가 각각 18.4%와 18.3%로 뒤를 이었다. 4~6세와 0~3세도 각각 15.4%와 14.7%에 이른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친부와 친모에 의한 학대가 4년간 평균 70% 이상을 차지했다. 교사(교직원)에 의한 아동 학대는 2021년 8.8%, 2022년 13.4%, 2023년 5.8%, 2024년 5.9%로 감소 추세다.

학대에 대한 아동의 유형별 경험은 부부간 싸움·갈등과 비교·차별·편애 등 정서적 학대가 49.5%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학대가 34.9%를 차지했다.

아동 학대 예방 정책 등을 위해서는 응답자 35.3%가 ‘처벌 강화’를 꼽았다. 경찰의 업무협조체계 구축(17.4%), 수시 교육(12.9%),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확대(11.6%) 등이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와 정책 제언 내용 등을 2025년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실질적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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