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이 변경된 담뱃갑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8.12.23 연합뉴스
16일 대한금연학회에 따르면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박수잔·김하나·조성일)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 연구 결과를 학회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금연정책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심스모크(SimSmoke)’ 모델 결과에 근거해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담배규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양한 담배가격 인상 시나리오를 적용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담뱃값 인상 ▲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금지 ▲담뱃갑 경고 그림 확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지난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1.3%다. 연구팀은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0년 흡연율은 32.24%로 오히려 지금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했다.
사진 아이클릭아트
비가격정책 중에는 ‘금연 구역 지정’과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가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석됐다. 반면, 담뱃갑 경고문구·그림과 금연 치료지원 정책의 흡연율 감소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팀은 비가격-가격정책 모두 전면적으로 강화해 올해 담뱃값을 당장 8000원으로 올리면 2030년 흡연율은 24.6%로 예측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국내에서 20개비 담배 한 갑은 통상 45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 8.3달러(약 1만 1000원)에 비해 낮고 2015년 이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특히 물가 인상률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담뱃값은 낮아진 셈이어서 인상 여력이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총선 이후 담뱃값 이상을 단행할 것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다.
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격정책을 금연을 장려하고 미성년자의 흡연 시작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 정책으로 설명한다”면서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대중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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