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개월만의 ‘거리두기’ 해제…“일상회복 위한 어려운 도전”

2년 1개월만의 ‘거리두기’ 해제…“일상회복 위한 어려운 도전”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4-17 09:42
수정 2022-04-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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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일만에…내일부터 거리두기 풀려
팬데믹→엔데믹으로…‘포스트 오미크론’ 시대

정부, 강력한 신종변이 발생시 재조치 예정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15일 오후 홍대거리가 붐비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현재 자정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18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2022.04.15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15일 오후 홍대거리가 붐비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현재 자정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18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2022.04.15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종료된다. 팬데믹 사태를 서서히 ‘엔데믹’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상회복을 시도하는 것이다.

사적모임 인원·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없어진다. 행사·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하다.

종교시설·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은 757일, 약 2년 1개월만이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외출과 사람 간 접촉 자제를 당부했던 2020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하면 거리두기 시행 기간은 약 한 달 더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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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바뀔 때마다 식당에서도 모임·영업 제한 안내문을 시시각각 바꿔 달았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지난해 7월 1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를 알렸다. 오장환 기자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바뀔 때마다 식당에서도 모임·영업 제한 안내문을 시시각각 바꿔 달았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지난해 7월 1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를 알렸다. 오장환 기자
● 소폭 완화·대응 수위 강화
유행 정도 따라 거리두기 조절
정부는 유행 상황에 맞춰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강화하거나 소폭씩 완화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1월에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수도권 유행이 거셌을 때는 한시적으로 야간 사적모임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내세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도 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다시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거리두기로 회귀했다. 이후 완화를 거듭하면서 현행 ‘10명·밤 12시’ 규제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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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성수동 한 식당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2.01.14 연합뉴스
14일 오후 성수동 한 식당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2.01.14 연합뉴스
● 정점 지나…‘포스트 오미크론’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나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이후’을 위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함께’라는 말로 규정했다.

정 청장은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와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세부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04.15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세부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04.15 연합뉴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뒤 첫 주말을 맞았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전국적 확산 우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5.10 김명국 선임기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뒤 첫 주말을 맞았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전국적 확산 우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5.10 김명국 선임기자
● 경제적 피해도 결정에 영향거리두기 조치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제적 피해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실내활동 증가 등 계절적 요인, 인플루엔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등 동시유행 등 재확산 위험도 남아있다.

여전히 하루 10만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는 나오고 있고 사망자도 하루 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15일 오후 홍대거리에서 시민들이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현재 자정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18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2022.04.15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15일 오후 홍대거리에서 시민들이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현재 자정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18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2022.04.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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