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영업시간 완화해도 인원제한 유지 등
이행기간 두며 순차적 완화조치 필요
방역수칙 준수 꾸준히 감독·단속해야”

수도권에 적용할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일주일 연기했지만 그것만으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을 방역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방역 당국은 이날 거리두기 적용 시점에 대해 “주말까지 상황을 본 뒤 다음 주 월∼수 각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면서 다음 주 중후반까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일주일 유예한 것이 방역에 큰 영향을 끼치긴 힘들 거라는 시각이 많았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일주일 시간을 갖기로 결정한 게 국민들한테 (다시 방역이 중요할 때라는) 신호를 준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방역 대책으로서 충분한 대책인지는 의문이 있다”면서 “국민들은 이미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했다가 유예하는 이런 논란 자체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향후 대책으로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영업시간은 완화해도 사적 모임 인원제한은 그대로 두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행기간을 두며 완화 조치를 적용하는 게 좋겠다”면서 “또한 백신 접종의 목표인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2차 접종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백신 접종 공백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야외 노마스크 정책 등으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점 등이 방역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일주일 유예는)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고 당분간은 현재 상황을 추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영국 사례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을 1차만 맞으면 델타 변이 감염 예방률이 30%대에 불과하다. 우리 1차 접종률이 지금 30% 정도인데 (영국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서) 접종 완료자를 빠르게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유예기간을 계속 늘릴 수는 없고, 방역수칙을 완화해 주는 대신 사업주와 국민들이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예기간에 대해 판단을 보류한 전문가도 있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일주일간 유예기간을 방역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그 직전 주와 비교해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로 확산되는지 점검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