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전국민 5184만명 백신 구매비 9650억원 내년 예산 반영해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 의원은 정부가 전 국민의 60%에 해당하는 30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 국민 5184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구매비를 내년 정부예산에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에서도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예산 9650억원을 신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예결소위는 지난 10일 모든 국민 대상 코로나 백신 접종 예산 9650억원이 반영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의결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소위 심사 결과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2억 3000만원이 삭감된 것을 두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결소위 결과를 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즉 애초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 예산은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강 의원의 최초 제안으로 9650억원을 신규 포함시켰으나 공공의대 예산 삭감을 이유로 민주당이 반대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결국 전 국민 코로나 접종 예산을 포함한 예결소위 심사 결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게 될 전망이라며, 이 경우 백신 구매비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전 국민 백신 접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공공의대 설계비 삭감 논란으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예결특위에서라도 전 국민 백신 접종비를 다시 증액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의 전향적인 협력 및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