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학대에 내몰렸던 인천 라면형제

친모·형제 분리 요청에도 보호 적기 놓쳐
2~3개월 소요 ‘아동보호명령’ 간소화 필요
형은 휴대전화로 원격수업… 동생도 회복
친모 “자활근로 하는 중… 구직 제약 많아”

지난달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들이 ‘총체적 돌봄 소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추홀구 형제 화재 참사 임시전담팀(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제에 대한 방임은 이웃의 첫 학대신고 4개월 전인 2018년 5월쯤 담임교사가 처음 인지했다. 이후 미추홀구가 개입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 5월까지 3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지만 형제에 대한 보호자 방임과 학대를 막지 못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등 혐의로 친모를 경찰에 형사고소하고, 형제와 분리 결정을 가정법원에 요청했으나 가정법원이 친모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상담위탁’을 결정하면서 형제를 보호할 적기를 놓친 것으로 봤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니터링을 월 1회만 하는 데 그쳤다. TF 위원장을 맡은 허종식 의원은 “학대 의심 부모와 아동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경우 2~3개월이 걸린다”며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과 현장의 시각차를 좁히기 위해 ‘아동보호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까지 전국 시군구 118곳에 배치할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283명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형제의 상태에 대해 A(10)군이 아직 걷지 못하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휴대전화로 원격수업을 가끔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동생 B(9)군은 의식을 회복했으나 ‘엄마’ 소리 정도만 하고 원활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했다. 형제의 친모는 지난 16일 허 의원과의 면담에서 “일을 구하려 해도 아이들은 누가 봐주냐고 묻는 등 일반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며 “자활 근로를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구하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다”고 호소했다. A군 형제는 지난달 14일 오전 11시쯤 코로나19로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받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이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