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연금제도 개혁 방안을 공개했고, 이 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논의는 1년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김용진 “국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장성 (강화)·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거라 믿는다.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국회가) 방향을 잡아 주면 공단도 돕겠다”고 말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정이 합의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답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6일 “개혁안이 올해 내에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국회에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057년 적립기금 바닥날 우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기금이 바닥날 우려 등에서 출발한다.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오는 2057년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 안을 내놨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연금공단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31억 75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 고소득층 19만 8399명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9998억 58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