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와의 원점 재검토 합의 어긋난다는 지적에 복지부 예산안은 합의문 작성 전에 마련된 것이라고 해명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인 전북 남원에 특정 예산을 2억 3000만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2억 3000만원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또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발의 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전북에는 정원 144명의 전북대 의대와 정원 91명의 원광대 의대가 있다.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하여 계획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은 국회 통과는 둘째 치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기재부 협의까지 마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민주당과 함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10일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대는 과거에 계속 복지부에서 검토했으며, 2018년 당정협의 통해 다시 설립 논의가 출발됐다”며 “의협과의 합의문 원칙은 준수할 예정이며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지난 5월부터 내년 예산안이 반영되어 8월에 정부 예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의협과 복지부 간의 합의문은 예산 반영 이후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