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

의사 2만 7000명중 85.3% 대정부 투쟁 지지대한의사협회(의협)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비대면진료 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며 오는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후 8시30분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 회의실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 긴급 기자화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지역의사화 역학조사관, 의과학자 등 4000명을 배출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의협의 대정부요구사항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정부, 10년간 의사 4000명 증원 계획의협은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종별 불균형 해소,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의협-보건복지부 공동의 가칭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해서 3년간 운영하라”고 요구했다.또 “비효율과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며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 및 처우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를 도구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비대면진료 육성정책을 잘못된 정책이라고 인정하고 즉각 중단하라”며 “대면진료와 직접 진찰이 가장 기본적 원칙임을 복지부는 국민 앞에 천명하고,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끝으로 “코로나19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민관협력체제를 구축 운용하라”며 “정부의 독선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 시각 이후로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며, 12일 정오까지 다섯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있는 개선조치가 없다면 14일까지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업 예고를 앞두고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4~31일 서면결의 형식을 통해 총파업 단행을 결의했다. 대의원 240명 중 207명이 서면결의에 참여해 164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9표, 기권은 14표였다. 2만 7000명의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5.3%의 응답자가 대정부 투쟁을 지지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