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엽 회장, 허종식 의원 만나 의견서 전달
허 의원, “법률 검토 및 법안 대표발의 할 것”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만나 현재 부과되고 있는 사회복지영역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불합리성과 사회복지계의 향후 대응 방안, 현행법의 모순점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태엽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계에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 및 부동산취득세를 계속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사회복지영역은 비영리와 공공성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는 곳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곳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법률검토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법안에 대해 대표 발의해 다음 정기국회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한국사회복지단체연합회(회장 장순욱)는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부과된 재산세납부 유예와 함께 이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사회복지계는 “이미 전 재산을 기부채납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권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부당하며 사회복지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