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당시 1781억원 지급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 보상 논의가 본격화된다.

1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과 의료계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사협회·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학회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받은 20명 안팎의 각계각층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수본은 위원회 구성을 17일까지 마칠 계획이다.

위원회가 출범하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보상 여부와 보상 수준 등을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보상심의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법령상의 원칙으로 정부의 방역 지시에 따라 의료기관 등의 조치 결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적정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상의 원칙을 적용할 때 사회적 판단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들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보상 여부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는 사태 종식 후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했다. 당시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방역 조치에 참여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06곳, 의원급 70곳, 약국 22곳, 상점 35곳 등 총 233곳에 178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