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500명 실명·병원명 등 공개

군의관·공보의 등 포함해 “부역자”
“리스트에서 빠질 기회를 주겠다”
전공의 향해서는 사직 종용 글까지

신상털기 압박에 출근 포기 사례도
경찰 ‘스토킹처벌법’ 적용 검토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가 또 등장했다. 이번에는 부족한 응급실 인력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파견한 군의관·공보의들을 상대로 한 신상털기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정부가 수세에 몰리자 의료계 일각에서 상황을 악화시킬 목적으로 선을 넘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응급실 전문의를 새로 뽑기 어려운 데다 군의관을 투입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9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최근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 코너가 신설됐다. 파견 군의관·공보의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응급실 근무 의사 1500여명의 실명, 병원명 등이 올라 있다.

블랙리스트 상단에는 “보건복지부 피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데도 응급의료는 정상 가동 중’, 이를 가능하게 큰 도움 주신 일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 정보입니다”,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 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등 비아냥으로 가득 찬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코너에는 ‘가을턴 전공의 지원자 특별 이벤트’란 제목으로 9월 전공의 하반기 모집 때 복귀한 전공의들의 사직을 종용하는 글도 올랐다. 오는 13일까지 사직하면 리스트에서 빠질 기회를 주겠다는 ‘겁박’이다. 하반기 모집 합격자 명단에는 생년월일, 출신 학교, 의사면허 번호,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와 함께 ‘발기부전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가 왔다’, ‘사투리를 많이 쓰며 특이하고 모자란 행동’ 등 악의적인 설명도 달렸다.

이런 블랙리스트 때문에 군인 신분인 군의관·공보의마저 ‘왕따’를 당할까 봐 제대로 출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은 신상털기 압력에 출근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지가 저장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군의관들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협박성’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보다 못한 병원장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일부 군의관은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해당 ‘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지만 여기에 더해 의사 집단따돌림이라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로도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주에 파견한 군의관 15명의 업무와 병원을 변경해 재배치하고 이날부터 235명의 군의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65개 이상 병원에서 250명의 군의관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14~18일)에는 하루 평균 7931개 병원이 문을 연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운영한 병의원(3643곳)의 2.2배 수준이다.

정 실장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매일 3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한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이날부터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됐는데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총공세를 펴고 있다. 2025년, 2026년 의대 증원을 취소하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교수들도 가세했다. 김충효 강원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박평재 고려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채희복 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 의대 앞에서 삭발을 하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