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덜 내고 경증은 더 내게
중환자 비중, 3년 내 60%로 상향”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지금보다 돈을 더 내고 중환자가 진료받으면 덜 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의료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환자들이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용 구조를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을 때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낮추고, 반대로 경증 환자가 그에 맞지 않는 의료 이용을 했을 때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도 가능할 텐데 환자·소비자 단체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정부는 2020년 경증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갔을 때 건강보험 적용 없이 진료비의 100%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종별 가산금이 빠진 총 진료비의 100%를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환자 부담은 늘지 않고 병원만 수가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이번에는 경증 환자의 실질적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평균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 전체 환자 중 중증 비중도 2027년까지 60%로 올린다. 현재는 중환자(전문진료질병군 입원 환자) 비중이 34% 이상이어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을 더 높일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기준도 설정하기로 했다. 정 단장은 “진료과마다 전공의 1명당 입원 환자 40명을 보는 곳도, 20명을 보는 곳도 있는데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 배출 시점이 연기되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인력 중심병원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도 “비중증 환자의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40%에 이르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은 2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