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궁금증 7문 7답

전공의 1만 2000여명의 일괄 사직 처리가 현실화됐다.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 상당수는 17일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을 확정해 보건복지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했다. 일부 병원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오는 22일부터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이 진행되는 터라 마냥 끌 수는 없다. 정부는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8일로 150일째를 맞는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7문 7답’으로 풀어 봤다.①출근 거부 전공의들 미래는
내년 9월 전공의 모집 기다리거나
전공 포기하고 일반의·봉직의 근무Q.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는 어떻게 될까.

A.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는 1157명이다. 전체 전공의 1만 3756명 중 8.4%다. 미복귀 전공의에게 남은 선택지는 세 가지다. 이달 22~3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해 수련 과정을 다시 밟거나 내년 9월 하반기 모집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수련 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지만, 정부가 ‘원칙 포기’란 비난을 감수하고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만 ‘특례’를 적용했다. 심지어 지역 병원에 몸담았던 전공의가 서울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냉랭해 응시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의사 1만명 줄어드는 건가?
수련 포기해도 의사로 근무 가능
필수의료 전문의만 줄어들 전망아예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개원하거나 병원에 취직해 월급을 받는 ‘페이 닥터’(봉직의)로 일할 수도 있다. 전문의를 달지 못해도 개원하면 연평균 2억원, 페이 닥터로 일하면 1억원 정도는 벌 수 있다. 다만 ‘○○피부과’, ‘○○성형외과’와 같이 의료기관명에 과목명을 쓸 수는 없다. 어느 길을 택하든 의사로 일할 가능성이 커 전체 인력에는 큰 변동이 없다. 의료 시스템에 치명적 문제는 없지만,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문제다.

③국시 거부 사태 재현되나
전공의 年3000명 배출 차질 불가피
추가 국시 등 ‘면죄부’ 줄 가능성도Q.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할까.

A.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사태 때처럼 이번에도 의대생들은 국시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단체가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5.5%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오는 9~11월 실기시험을 보고 내년 1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의대생들도 ‘버티기’ 중이다. 이들이 끝내 국시를 거부하면 매년 배출되던 약 3000명 규모의 신규 의사 공급이 끊긴다. 정부가 국시 추가 실시 등 또 다른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④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되면
경증·중증 입원할 병상 15% 줄어
초진 후에 협력병원 가야 할 수도Q.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

A. 정부는 전공의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전공의의 빈자리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메우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경증·중등증 환자들이 입원하는 일반 병상을 15% 감축해 진료량을 줄이고, 중증이나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을 재편한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본래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이지만, 그동안에는 경증부터 중증 환자까지 모두 받았다. 의료진에 과부하가 걸리고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시범 사업은 9월부터 3년간 진행되며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빅5 병원을 비롯한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 병상이 줄기 때문에 경증·중등증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기가 어려워진다. 초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고난도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진단받으면 해당 상급종합병원과 연계된 종합병원급 진료협력병원으로 가야 한다. 상태가 악화하면 최대한 빨리 초진했던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이 마련된다. 중등증 이하 환자를 수용할 진료협력병원이 적은 강원과 제주 등에는 별도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증 환자 기준도 다시 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암 수술 후 회복 단계인 환자는 ‘중증 환자’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적어도 암 환자라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손보고 있다”고 말했다.

⑤전공의 의존 줄일 수 있나
전문의·PA 간호사 확보에 달려
의료인력 대거 수도권 이동 우려Q. 전문의와 PA 간호사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A. 전문의와 PA로 불리는 임상 전담 간호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렸다. 경증 환자를 받지 않고 중환자만 받으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량이 줄어든다. 따라서 미복귀 전공의 수만큼 전문의를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채용을 늘려야 한다. 문제는 전문의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공의 1만 2000여명이 끝내 수련을 포기하면 향후 3~4년간 전문의 배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부에선 전문의 채용 시장이 열려 비수도권 전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지역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형 병원에서 일하다가 개원한 전문의를 다시 끌어오는 방법도 있지만, 비급여로 높은 수익을 내는 개원의를 그만두고 월급 받는 의사로 일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개원가 모두가 높은 수익을 내는 건 아니다. 경영난을 겪는 원장들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는 지금의 2배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1만여명의 PA 간호사가 전공의 자리를 메우고 있다.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조만간 법제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⑥전문의 월급 어떻게 충당하나
중증 의료수가 올려 인건비 뒷받침
재원 규모 미정… 새달 심의할 예정Q. 재정은 얼마나 들까.

A. 전공의 연봉(6000만~7000만원)의 2~3배를 주고 전문의를 채용하려면 병원에 그만큼 지원을 해야 한다. 보건의료 노조에 따르면 대형 병원의 전문의 평균 연봉은 1억 5000만~2억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중증 의료 수가를 대폭 올려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파격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이 다시 ‘박리다매’ 수익을 내는 경증 진료로 눈을 돌릴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재원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재정 규모를 추산해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⑦건보료 부담 커지나
초고령화에 건보 재정 악화 불가피
CT 등 수가 인하해야 건보료 유지Q. 건강보험료가 오르진 않을까.

A.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1조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했다. 의료 대란으로 병원 이용이 줄어 아직은 건보 재정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복지부는 올해 건보 재정이 2조 6402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이 경우 건보 누적 적립금이 30조 6379억원에 이르게 된다.

중장기적 전망이 밝진 않다. 내년부터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 건강보험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정부는 원가의 110~140%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 검사 수가를 낮추고, 절감한 돈으로 중증 수가를 올릴 계획이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이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 인사는 “과보상된 영상 검사 수가를 깎으면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지금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검사료를 못 깎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건보 재정 누수 차단과 수가 구조조정으로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건보료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