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와 별도 사회적 협의체 전망
대통령실 “추후엔 통합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안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했지만, 협의체 구성이 현실화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말씀드린 바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제안했다.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거나,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하자는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왔는데, 의료개혁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 의료계,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는 아이디어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협의체 형식으로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달 제안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형태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료개혁특위에서 필수의료 정책 등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고, 별도 사회적 협의체에선 의대 증원 문제를 협의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가동될 수도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미 이달 출범을 목표로 구성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소비자 단체 추천 전문가들을 모아 구성하려고 한다. 특위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산하에 분과별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선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로 하고 위원은 관계 부처와 공급자, 수요자, 부처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는 단체 추천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니 사회적 협의가 이뤄지도록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별도 협의체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의료개혁특위와 사회적 협의체를 통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체에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높은 국민, 환자·소비자 단체까지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반발할 수도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들이 대화 의지가 없는데 협의체를 꾸린들 대화가 되겠나. 의협,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각자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 주고 설득하는 게 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