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진행
특별회계 등 별도 재원체계 마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 과정에서 건보료가 오를 것이란 의료계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했으며, 추가로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계획을 반영하고도 5년 후 시재 보유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정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투자를 약속했다. 성 실장은 “필수의료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소개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라고 했다.

한편 40여개 단체가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재정을 과감하게 퍼주며 분기탱천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며 “파업 의사들에게 자신감만 더해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