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매년 증원… 2030년 4000명 육박
정부 “의사 수 OECD 평균 목표”
의료계 강력한 반발에 발표 연기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에 2770명, 2030학년도에는 3000명대 중후반까지 입학 정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로 기존 정원의 0.6~2.6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의대로부터 2025학년도는 물론 교육 역량에 투자해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2030년까지의 최대 희망 증원 규모를 지난 10일 취합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들이 적어 낸 숫자가 학년도마다 다르다”고 밝혔다. 40개 의대가 곧바로 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2025학년도 희망 증원 규모만 2770명으로 집계됐다. 2026~2029학년도는 이보다 많은 인원을 적어 냈고 마지막 2030학년도 증원 수요는 3000명대 중후반,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학년도부터 2030학년도까지 전체 증원 규모가 1만명을 훌쩍 넘는다.

말 그대로 ‘희망 인원’을 적어 낸 것이어서 거품이 섞였지만, 정부가 애초 검토한 목표치와 어느 정도 맞닿는다. 정부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의대 입학 정원을 최대 3000~4000명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하고 매년 점진적으로 증원 인원을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가 각 대학에 증원 수요를 연도별로 적어 내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 수준까지 높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에 불과하다. 매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9명으로, 그해 OECD 평균 4.5명에 못 미친다. 앞서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OECD 평균 수준까지 가려면 의대 정원을 3500~4500명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수요 조사 결과가 정원 확대 목표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고 13일 공개하려 했지만, 의료계가 ‘의료계 압박용 수요조사’라며 강력 반발해 발표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 사이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 등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반발에 자칫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고자 최근 협상단을 물갈이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어 협상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의협과 합의하지 못해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이런 속도라면 연말 발표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