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전문위원회 첫 회의

새달 초 결론… 의대 정원 확대 도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증원 가능성
간호협회 “근무 환경 개선 등 필요”

정부가 의대에 이어 간호대 정원도 늘린다. 1000명 이상 증원이 유력하다. 정부는 1일 제1차 간호인력전문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입학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간호대 정원 증원이 의대 정원 확대를 압박하는 기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2025학년도 입시부터 2035년까지 간호대 입학 정원을 매년 1000명 이상 늘려야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며 “12월 초 결론을 내리면 의대 정원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간호계가 간호대 정원 대폭 확대에 합의한다면 의사 단체들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논리도 힘을 잃게 될 것이란 의미다.

대한의사협회와 달리 대한간호사협회는 정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큰 어려움 없이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간호대·학과는 198개, 간호대 입학 정원은 2만 3183명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매년 700명씩 정원을 늘려 왔다. 그럼에도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4.9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020년 기준) 8.0명에 한참 못 미친다. 결혼과 출산으로 일터를 떠났다가 육아로 인해 복귀하지 못하는 ‘장롱면허자’ 수가 매년 급증해서다.

지난해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48만 1000명이지만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25만 4000명(52.6%)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보고서에서 ‘장롱면허자’ 가운데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간호사는 4만명에 불과하다고 추산했으며 보건사회연구원은 간호사의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하더라도 2035년까지 간호사 5만 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봤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매년 1만명에 달하는 간호사가 고된 업무, 열악한 근무 환경에 지쳐 일터를 떠나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대 입학 정원을 늘릴 필요는 있지만,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규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간호사 배치 기준과 근무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