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 혁신’ 후속 조치

일부 2026학년도부터 순차 증원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해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기본계획은 지키되 일부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지 일주일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교육부,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대학별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한다. 점검반은 의대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해 대학별 수요와 역량에 대한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입학 정원을 결정한다. 조사와 점검을 4주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의대 정원 확대 폭이 정해질 수 있다는 평이 나온다.

증원 여력이 있는 대학이라고 판단되면 2025학년도 정원 확대 대상으로 우선 고려한다. 수요는 있지만 교육 역량 등이 미비할 경우에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의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은 계속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대 증원에 따라 늘어난 의료진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도 함께 추진한다.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의 수가를 인상하는 등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또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분만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한다. 분만 수가 개선에는 ‘고위험분만가산’을 현행 30%에서 최대 200%까지 높이고 ‘응급분만 정책수가’를 55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