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의지

서둘러 발표 땐 의협에 파업 명분
정책 물거품 땐 내년 총선 악영향
“합의 못해도 ‘충분한 협의’ 할 것”
‘의료계 패싱’ 논란은 불식시키고
진료거부에 강경 대응 동력 확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되 적어도 연말까지는 의료계와 협의하고서 규모를 확정 짓기로 한 정부 방침은 역설적으로 증원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 준다. 의료계와의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여 의대 증원 계획이 좌초되는 일은 피하겠다는 의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정원 증원 규모부터 우선 발표했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계가 진료를 거부하며 극렬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원점으로 되돌려야 했던 선례를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은 확고하다. 하지만 의료계가 집단 진료 거부를 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며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의료계와 협의는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의대 정원 대폭 확대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규모 발표가 너무 늦어지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결정이 연내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대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늘리려면 사실상 연말이 발표의 마지노선이다.

‘의료계 패싱’이라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마당에 지금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의협은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파업 명분도 얻게 된다. 이에 정부가 또다시 백기 투항을 반복하게 되면 필수·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방법이 묘연해질뿐더러 내년 총선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갈 수 있다.반면 의협과 최대한 협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부는 ‘설득 노력을 기울였다’는 명분을 얻게 될뿐더러 의료계가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서더라도 업무복귀명령으로 강경 대응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로선 의협이 의대 정원 대폭 확충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 7월 의협 대의원회는 “독단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필수 회장 등 집행부의 탄핵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불신임건은 부결됐지만 이후 대정부 ‘온건파’로 알려진 이 회장의 운신의 폭도 좁아졌다.

정부도 의대 정원 대폭 확대안에 의협이 합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합의’보다는 ‘협의’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의사들은 총파업과 집단 휴진 등 강경책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파업에 나서더라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의대 정원 확대를 환영하고, 찬성 여론이 67.8%(한국리서치 조사)에 이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정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의사와 간호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이미 한 차례 의사들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논의를 이어 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