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유지… 직장가입자 7.09%
“재정 효율화 집중·23조 적립금 고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세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은 현행 직장 가입자 기준 7.09%,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기준 208.4원으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재정 여건과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 보장성 강화보다는 건보 재정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는 데다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 12월 기준 23조 8701억원가량 쌓인 점을 고려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건보료율을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복지부는 “건보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3조 8701억원의 적립금도 2025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 2028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년도 건보료율 동결로 당장 서민들의 부담은 덜었지만 내후년에는 건보료율이 더 크게 뛸 수도 있다. 2017년 건보료율을 동결했을 때도 이듬해인 2018년 건보료율이 2.04%나 인상됐다. 이후 건보료율은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올해 1.49% 올랐다.

복지부는 조만간 건보 재정 개선 방안을 담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