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달 4급 감염병 하향
4만명대 재유행에 시행 변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 공포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질병관리청은 개정 법률 공포에 앞서 이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달 내에 2단계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하면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수준의 4급 감염병이 된다.

질병관리청은 4급 하향에 맞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에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일부 남아 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검사비와 치료비가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역시 중단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어 시행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 5529명으로 직전 주(3만 8802명)에 견줘 17.3% 증가했다.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2단계 시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