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 유행 우려 속 오늘 방역대책 발표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 75% 넘어 한계치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추가 논의
추가접종 따라 패스 유효기간 6개월 유력28일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19 위험도 긴급평가 기준인 75%를 넘어서면서 29일 정부가 내놓을 방역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647명, 사망자 56명으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도 시간문제여서 대유행의 끝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유행 위험도 있어 사적모임 제한 강화로 확산세를 빠르게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후퇴하는 정책은 쓰지 않을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백도’(뒷도)는 안 된다”면서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 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층 추가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1월까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와 유효기간 도입으로 버티겠다는 것이다.확대 방안 중 하나는 현재 성인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방역패스를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대상은 노래연습장, 100인 이상 공연,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이 유력하다. 태권도장 같은 돌봄기능이 있는 일부 실내체육시설과 칸막이가 설치된 PC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식당·카페를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식당·카페는 생업시설인 데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미접종자가 식사할 곳이 없어져 추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고위험시설 10종 중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이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 정부는 손실보상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추가 방역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확진자의 80% 정도가 수도권에서 나오는 상황”이라며 “전국적 대책이 있어야 하고, 특히 환자가 많은 수도권은 그에 맞는 특별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이 유력하다. 사실상 6개월마다 한 번씩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3차 접종의 효과가 1년이라는 발표도 있어 추이를 보며 유효기간을 재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60대 이상 추가 접종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미크론 대책의 초점은 ‘봉쇄’다. 28일부터는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했다. 내국인 입국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시설에 격리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전날까지 5주간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온 입국자 중 확진자는 22명이었고, 이 중 14명은 델타 변이 감염자였다. 나머지 8명은 검출된 바이러스 양이 워낙 적어 분석이 불가능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면 전장 또는 타깃 유전체 분석이 필요하며, 오미크론 판정을 위한 변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법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