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뒷북 비상계획’마저 연기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책 발표가 연기됐다. 정부는 25일 제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어 ‘비상계획’을 포함한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강하게 방역을 조여야 한다는 의료계와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들 간에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상회복위에서 격론을 벌였다”며 “주말 사이 논의를 거쳐 29일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안을 확정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험도가 날로 치솟는 가운데, 자칫 상황을 안정시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논의가 재개돼 방역 수칙 강화 방안이 발표되더라도 현재로선 방역패스 확대 등 일부 방역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방역을 강화해도 효과가 2~3주 뒤에야 나타나는데, 아직 비상계획을 어떻게 시행할지 구체안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라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해 노래방·공연장 등 이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전체로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이 유력하다.

의료계는 식당·카페에서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는 인원 중 미접종자 수를 현재 4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이 안은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조치에 포함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방역 강화에는 미온적이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제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어렵게 시작한 발걸음을 지금 당장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탱해 줄 만큼 현재의 의료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개선한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상회복을 멈추고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돌아가는 조치보다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방역 구멍을 메울 방안을 찾자는 쪽에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엄중함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 일상회복을 멈춘다면 앞으로 상황이 악화할 때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다 서다를 반복할 것이란 불안감이 엿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상계획의 정의가 모호하게 쓰이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가접종을 서두르고 취약시설을 보호하고 있는 것도 ‘비상계획’이며 지금도 비상계획을 시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할 때 ▲백신 미접종자 유행이 증가하면 방역패스 확대 ▲전체 유행 규모가 커지면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검토(종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취약시설 보호 ▲병상 긴급 확보 등 4가지 정책을 조합해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중 취약시설 보호와 병상 긴급 확보는 하고 있으니, 지금도 비상계획에 가깝다는 말이다.

중환자 급증 가능성을 간과해 병상 확보, 비상계획 마련,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할 관리지표조차 없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고서 위기가 닥치자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612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600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39명으로 4차 유행 이후 가장 많았다. 이 중 60세 이상이 38명, 50대가 1명이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9%로, 남은 병상은 112개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