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파업 앞두고 봉합 못한 5대 쟁점

9월 1일 마지막 협상… 극적 합의 가능성도
노조 “정부 구체적 지원·대책에 답해야”
정부, 공공의료 확충·인력 개선 등 공감대
지자체 의견·재정 사안에 부처 협의 제안
파업 땐 5만 6000여명 중 30% 참여할 듯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노조가 협상기한인 1일 테이블에 마주 앉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마라톤 회의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노조에 정부가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1일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13차 노정협의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양측은 제12차 노정협의에서 14시간에 걸쳐 마라톤 논의를 이어 갔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장외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담화를 통해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정부와의 노정 교섭을 했지만, 재정 당국의 외면과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태도로 알맹이 없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해 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대책을 마련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보건의료노조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5개 과제에서 이견이 여전했다고 밝히며 노조를 압박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5개 핵심과제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및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간호사 처우 개선과 직결된 야간 간호료 등 지원 전체 확대 등이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 인력 기준 개선 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병원 신설이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과 상당한 재정이 필요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또 단순 재정 문제 외에도 의료인력 수급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견을 좁혀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선별진료소 인력에 공백이 발생해 방역 대응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 참여인원은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130개 소속 약 5만 6000명 가운데 30% 내외로 추산된다. 다만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에는 필수 인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시킬 때 파업 불참 병원 중심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동에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