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없이 쥐어짜기만 한 보건현장

청소·식사보조까지 모두 간호사 몫으로
열악한 조건에 면허 간호사 52%만 현직
올 보건소 인력 200명 사직, 1140명 휴직

공공병상 비중 8.9%로 6년 전보다 후퇴
공공병원 신축 3곳뿐, 모두 지방병원뿐코로나19 방역 전장의 최일선에 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18일 총파업을 시사하며 내놓은 핵심 요구는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다. 현장에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체질 개선은 없이 현장인력을 쥐어짜기만 하는 정부 행태에 대한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있다. 상습적인 초과노동과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번아웃’과 우울감이 한계에 이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공개한 전국 17개 보건소 직원 1765명 대상 정신건강 조사 결과(6월 23일~7월 9일)에 따르면 대상자의 33.4%가 우울 위험군이었다. 일반 국민(18.1%)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행정안전부의 ‘보건소 공무원 휴직 및 사직 현황’ 역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사직한 공무원이 468명으로 2017년 243명보다 225명(92.5%), 휴직자는 1737명으로 2017년(1156명)보다 581명(50.2%)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벌써 200명이 사직했고 1140명이 휴직했다.

인력유출 속에서도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병동은 보호자와 간병인 등 보조인력이 상주할 수 없어 청소, 식사보조, 사망자 관리 등 수많은 업무가 간호사에게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1인당 많게는 40여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데, 외국의 2~3배 수준이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데는 적어도 2배가량의 노동력이 필요해 노동 강도가 극심할 수밖에 없다.정부는 그동안 간호대 입학정원을 확대해 인력을 늘리는 데 집중해 왔다. 대한간호협회의 ‘간호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면허등록 간호사는 41만 4983명에 달하지만 실제 활동 간호사는 21만 5293명으로 약 52%에 불과하다. 낮은 급여 수준, 불규칙하고 예측이 어려운 교대근무제 등 의료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장롱면허’만 늘릴 뿐이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료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지만, 공공의료기관은 2019년 말 221곳, 6만 2230개 병상에서 지난해 말 230곳, 6만 3417개 병상으로 찔끔 늘었을 뿐이다. 현재 전체 병상 대비 공공병상 비중(8.9%)은 박근혜 정부 당시 10.5%(2015년)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70%다. 지난 6월 확정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서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20곳을 확충한다고 밝혔는데, 이 중 신축은 3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모두 지방의료원이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짓는 공공병원은 하나도 없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5명에 불과하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0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2021년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예산 11억 8500만원도 전액 불용될 것으로 봤다. 국립공공의대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간호사나 보건의료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라는 걸 정부는 알고 있다”며 “다른 일반 진료와 상황이 다른 만큼 진료 인력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