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차 대유행 이후 첫 400명대
백신 예약 혼선이 방역 불신으로 이어져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지적도

방역당국 “지역 상황 맞는 조치 효과적
수도권 4단계 연장 등 상황 보며 결정”
일각선 “접종완료자 격리 면제 유보를”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600명대를 기록하면서 이대로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강화해도 확산세를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 예약접종 혼선,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까지 ‘3중고’가 쌓이면서 1~3차 대유행을 막았던 K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00명이었다.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가 457명(29.4%)을 기록해 지난해 초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0명대를 넘어섰다. 1차 대유행 당시 대구에서는 하루 741명까지 확진자가 나왔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이 30%에 육박하면서 일부에선 선제적으로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별로 거리두기가 달리 적용되고 있어 타 지역으로 이동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방역 당국도 이 점을 주목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의 피로로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떨어져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 중에선 제주와 대전 정도가 3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했는데, 다른 지역까지 3단계로 올리면 사회경제적 피해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감내하고 수용하겠는가”라며 “오히려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미 설정된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거리두기 4단계가 종료되는 수도권에 더 강한 방역 조치를 적용하거나 4단계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다음 주 상황을 보며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거리두기 시행과 55~59세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은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12일 ‘선착순 예약’ 조기마감 사태와 설명 부족, 사전예약이 이뤄질 때마다 어김없이 발생하는 시스템 먹통, 4차 대유행을 예측하지 못하고 방역 완화 메시지를 낸 오판 등이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사전예약이 재개된 14일 오후 8시 또다시 접속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 배경택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네트워크 관련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충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분이 접속해 장애가 또다시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말했다.

55~59세 백신 사전예약률은 71.3%로, 예약 재개 후 이날 낮 12시까지 70만 542명이 예약했다.

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혜택도 잠정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1일 이후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들어와 격리면제를 받은 입국자 1만 4305명 가운데 14일 기준 10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5명이 중국 백신 ‘시노팜’ 접종자였다. 최근 해외에서도 이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게서 돌파감염 사례가 많이 보고돼 ‘물백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나머지 확진자 1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명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고 1명은 미접종자인 6세 미만 아동이었다. 아동을 제외한 확진자 9명 모두 입국 당시 유전자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다.

손 반장은 “격리 면제 혜택 중단 여부는 일단 매주 위험도 평가를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는 우리 국민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