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개편 1주 유예 왜

서울 사흘 연속 3단계 기준 195명 초과
음식점·영어학원 관련 누적확진 213명
당국도 확산세 심상치 않다 판단한 듯
“국민 40%, 방역 완화 반대” 뒤늦게 공개
전문가 “예정된 방역완화 몇 주간 연기를”1일부터 시행하려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복병을 만났다. 30일 8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수도권 집단감염 사례에서 델타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일촉즉발 국면이다.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7일까지 일주일 연기하기로 하는 등 방역 강화로 태세를 전환했다.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7월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을 고수해 온 방역 당국은 곤혹스런 분위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브리핑 때만 해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단언했으나, 수도권의 감염 상황이 심각하고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1주일 유예를 공식 건의하자 결국 이를 수용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위기 상황에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즉시 적용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28일 221.4명, 29일 232.1명, 30일 252.1명이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 서울의 경우 주간 평균 확진자가 3일 이상 195명(인구 10만명당 2명)을 초과하면 3단계로 격상되는데, 서울은 사흘 연속 3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확산한 데는 전파력이 더 센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쳤다. 원어민 강사 모임과 관련한 수도권 영어학원 집단감염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는 가운데, 이 사례에서 델타형 변이 감염 9건이 확인됐다. 서울 마포구 음식점, 수도권 영어학원 6곳과 관련한 집단감염 사례에서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가 213명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앞서 델타 변이에 감염된 263명과 이들과의 역학적 관계가 확인된 96명을 합치면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는 모두 572명이다.

최근 상황이 이러했는데도 방역 당국은 줄곧 “단기간 확진자 추세에 따라 ‘7월 새 거리두기 적용’ 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이란 입장을 견지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30%에 육박한 데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고 국민 피로감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방역 긴장은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지만 이미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한쪽에선 델타 변이의 위험성과 방역을 이야기하고, 한편으론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이 ‘일상 회복 시작’이라고 홍보해 온 방역 당국의 냉탕·온탕 메시지로 국민 혼란만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많은 전문가가 예상한 그대로”라며 “현재 유행 추세는 한 달 전 예측에서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를 따라가고 있고, 이 상태 그대로 방역이 완화될 경우 급격한 유행 확산이 예상된다. 예정된 방역 완화 조치를 최소 몇 주간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23~25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체 조사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국민 41.8%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의 확대에 반대했는데, 방역 당국은 이를 이날에서야 공개했다.

유행 확산을 막을 방법은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지만 방역 긴장감은 이미 풀어졌고 델타 변이 앞에서는 백신도 무력화될 수 있다. 아직 한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지 않았으나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영국의 경우 접종률이 63%인데도 하루 확진자가 1만명대를 넘어섰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하더라도 확진자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부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접종률 제고 전략’ 보고서에서 “1회 접종률이 50%를 넘은 나라에서도 유행이 다시 확산할 수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 유입 시 유행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확진자도 급증하고 해외 유입 환자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가 8~9월쯤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 9월에 접종률 70%를 달성하더라도 영국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11월 접종률 70% 집단면역 달성’ 기준은 비(非)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병재생산지수(R0)를 3으로 잡고 정한 것으로, 델타 변이 급증 시 전 국민 90%가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