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와 중수본 메시지 달라 혼란
전문가 “숫자보다 위험도 반영해야”

2개월 가까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700명대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발표할 때마다 다른 숫자를 제시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오히려 혼란을 겪고 있다.

24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당국이 거리두기와 관련해 제시한 신규 확진자 규모는 ‘500명’, ‘800명’, ‘1000명’ 등 세 가지다. 먼저 지난달 30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앞두고) 6월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00명 이내를 목표로 관리할 것”이라면서 “그 사이에 하루 평균 환자가 800명 수준으로 유행이 커지는 경우 단계 격상,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인데 확진자 수 1000명 이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은 것이다. 이에 앞서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으면 거리두기 강화 조치도 취하게 된다. 또한 개편안 적용은 방역 완화 조치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지금과 같은 유행 상황이라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9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로 바뀌는 게 대표적 예다.

하지만 윤 반장 발언 이후 2주도 안 된 지난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0명대를 언급하며 거리두기 메시지가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을 자초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일일 확진자 수를 500명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유지되면 영업제한, 사적 모임 인원 등에 대한 탄력적 조정 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완화 조건이 사실상 1000명 이하에서 500명 이하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윤 반장은 “(당국에서)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다 보니 방역과 관련한 조치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들이) 의문들이 있을 것 같다”면서 “의료체계 대응 능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방역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민들이 거리두기 단계에 관심을 두지 않고 긴장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 숫자가 현재 위험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