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문재인 당론화… 2017년 대선 공약
국정과제로 호남권 조선대병원 지정 후
복지부 “인구분포 고려 전국 3~5개 필요”
작년에야 영남권 양산부산대병원 추가
국립중앙의료원은 겨우 신축 업무협약
세 곳 모두 文정부 임기 내 완공 불가능

정부가 권역별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거점 구실을 할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하나 더 지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당론으로 정한 지 6년, 국정 과제로 선정한 지 4년,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공모와 선정, 설계까지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보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5~6월 공모, 선정·평가 절차 이어 가기로

질병관리청은 12일 “2021년도 예산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가 반영됨에 따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1곳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중앙 감염병전문병원과 협력해 권역별로 신속하게 격리와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이다.

질병청은 먼저 현재 중부·호남·영남권으로 구분한 권역체계를 재검토한 뒤 대상 권역을 선정해 5∼6월 공모와 선정·평가 등 절차를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해당 권역에 소재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호남권은 조선대병원, 중부권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영남권은 양산부산대병원이 지정돼 있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는 총사업비 409억원을 국고로 지원해 음압격리병동(일반 30병상, 중환자 6병상)과 음압 수술실 2개 등을 갖출 예정이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처음 공론화한 건 문 대통령이었다. 2015년 문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교훈 삼자며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의무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냈다. 2017년 4월 대선 공약집에서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체계 강화를 통해 제2의 메르스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조선대병원을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당시 발표자료를 통해 “인구 분포, 생활권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3~5곳 정도의 권역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뒤로 3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중부·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2024년 완공

코로나19가 닥치고 나서야 정부는 지정 공고조차 내놓지 않던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난해 7월 지정했다. 하지만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서 정작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는 건 불가능한 실정이다. 감염병 병상 확보가 늦어지면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병상이 부족해 대구·경북 사태에 이어 경기 환자를 전남으로 긴급 이송하거나 심지어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에 따르면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 중이다. 아직 제대로 공사를 시작도 못한 셈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축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시간만 끌다가 지난 6일 주한미군이 지난해 말 반환한 서울 중구 방산동 ‘극동공병단부지’에 건립하기로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질병청은 중부·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2024년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