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959명 정부 보상 6월부터 끊겨
대구·충북·경북 의료진도 마찬가지
“정부 6월 이후 예산 논의조차 안 해”
“재난지원금보다 의료진 지원 먼저”
“피로 누적·감염 위험 감수하는데 허탈”
3년 만에 한파경보가 발령된 6일 서울 용산역 앞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난로에 손을 녹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인력에 지급하는 위로금의 일종인 ‘코로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과중한 업무와 감염 위험 등에 시달리고 있는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교육훈련비’와 ‘치유상담프로그램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코로나 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정부는 K방역의 성과를 자랑만 할 게 아니고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인력을 위해 최소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면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밀린 의료진의 수당 지급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2~5월 코로나19 업무에 직접 투입된 의료인력에 대해 보상 차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가 입원한 병원 등에서 근무한 의료인력의 근무 일수에 직렬별 수당을 곱한 금액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하루 수당이 3만 9600원,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는 2만 8000원, 기타 방역인력은 2만원이다.
정부의 지원 예산이 끊어지면서 모든 지자체는 수당지급을 전면 중단했다. 전북지역은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진안군의료원 등에서 근무하는 959명이 각각 근무일만큼 위로금을 받았지만, 지난해 6월부터는 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도 지난해 5월까지 의료진 7318명에 대한 수당 70여억원을 지급했으나, 6월부터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아직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 충북도 지난해 6월 이후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2~5월 4개월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 치료를 받은 각급 의료기관 의료진 1800여명에게 수당 17억 3860만원을 지급했지만, 6월 이후부터 수당을 한 푼도 주지 못했다.
정부가 기관별로 주는 치유상담프로그램수당 역시 6월 이후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 수당 지급 여부를 중앙부처에 문의해 본 결과 ‘지난해 지급한 수당은 국회가 긴급하게 꽂아 준 예산으로 집행했다. 6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지방비라도 지원하려 했지만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의료진은 “지난해 5월 지급했던 위로금은 우리의 고생을 정부가 인정한다는 의미”라면서 “누적 피로와 감염 등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위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우리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정도도 못해 주나’라는 생각을 하면 참 허탈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전국종합
2021-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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