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부족이 현실화되면서 공공병상 뿐 아니라 민간병상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 상급종합병원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주장부터 정부가 민간병원을 징발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편차는 있지만 공통분모는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걸맞는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민간병상 동원이 거론되는 이유는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80%는 전체 병원의 10%인 공공병원에서 치료한다는 현실 때문이다. 공공병원은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으로 대부분 규모가 작고 중환자 치료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지금까진 그나마 기존 공공병상 위주로 버텼지만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9명이다. 대구·경북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2월 29일(909명) 이후 286일 만에 최다 기록이자 역대 2번째 규모다. 이에 따라 가용병상 부족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0일 기준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 583개 가운데 52개밖에 남지 않았다. 확진자가 몰려있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을 모두 합쳐도 8개뿐이다. 11일 경기도에선 병상이 없어 코로나19 환자를 전남 목포시로 옮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도내 (코로나19) 치료병상 부족으로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자 6명을 전남 목포시의원으로 전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원거리 이동이 가능하거나 기존 질병 경력 때문에 병상 입원이 필요한 확진자들을 중심으로 6명을 선별해 오늘 경기도소방본부의 도움으로 목포의료원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병상 중 9.2%에 불과한 공공병상이 코로나19 치료를 거의 다 감당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지금같은 상황에선 수요공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난 2~3월 대구·경북지역 1차 유행 당시에도 대구 시내 대형·종합병원 병상이 일반 병동은 4분의 3, 중환자실은 절반이 비어있었음에도 병상 부족 문제에 시달렸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충하는 전담병원 외에도 중수본 차원에서 전담병원을 확보해 즉시 운영 가능한 형태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은 현재 210개까지 확충했으며 연말 기준으로는 총 331개까지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며 “수도권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역시 연말에 215개까지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중수본이 내놓은 방안은 “우선 중앙부처에서 운영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병원 병상 약 1000여 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중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특정 병원을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주신 바 있고, 병원 전체를 비우는 것, 아니면 1∼2개 병동을 비워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병상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는 건 당장 동원가능하고 급박한 상황이란 걸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공공병상만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게 되면 공공병상에 있던 기존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공공병상을 메르스 전담병원으로 사용하면서 2~3개월 사이에 수백명이나 되는 환자를 내보내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기현 중앙의료원장은 최근 경향신문 인터뷰(12월 8일자)에서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지금의 전국적 대유행은 민간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없이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치료만 전담하면,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중수본이 민간 상급종합병원 동원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중환자실을 더 열고 같이 감당하도록 방향 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역시 지난 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의 ‘K-방역과 보건의료’ 포럼에서 “지금까지도 병상을 체계적으로 국가가 동원하는 시스템이 없다”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기피하는 상급병원은 정부 차원에서 지정 취소 같은 강수라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감염병 폭발단계가 아님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내에 코로나19 치료 병상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방역의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 자원이 가장 많은 소위 ‘빅5병원’ 등 민간병원은 코로나 치료 대응에 적극 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왜 90%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의 병상이 버젓이 있는데, 왜 벌써부터 불완전한 의료자원인 컨테이너박스와 체육관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며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상 비상상황에 걸맞은 긴급 병상동원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병상 동원에 가장 큰 걸림돌은 민간병원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있다. 당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1일 온라인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의 중환자실은 이미 비(非) 코로나19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며 “이 병상을 코로나19 중환자 관리용으로 내어주면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건 탁상공론의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금은 국가비상사태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수도권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전용병원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춰야 한다”며 “만일 이런 역량이 쌓이면 민간병원과도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