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경제 막대한 피해 고려해 2.5단계”
3단계 땐 실외도 10인 이상 모임 금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고3도 원격수업

30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정부가 3단계 격상 여부 결정에 앞서 ‘시간 벌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지난 23일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한 지 일주일 만의 결정으로 방역 당국은 3단계 격상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 놨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확진자를 최대한 줄이면서 3단계 격상이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가져올 막대한 피해 역시 막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급 조치다. 지난 3~4월 시행된 ‘강화된 거리두기’와 비슷하다는 평가도 있다. 3단계 격상을 통해 대부분의 시설의 문을 닫기보다 세부지침을 정해 운영은 하되 시간 등 일부 조건을 제한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다음날 오전 5시 야간 영업을 제한한 것이다.

실제 3단계로 격상되면 실내외 구분 없이 10인 이상의 집합 모임은 금지된다. 친목·가족 행사 등 사적 모임도 해당된다.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은 전면 원격수업 또는 휴교, 휴원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다음달 11일까지 고교 3학년생을 제외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유치원,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을 전면 금지했다. 3단계 격상 시 3학년도 원격수업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기업에선 필수 인원을 제외한 인력이 모두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프로스포츠 경기도 전면 중단된다. 2.5단계에서는 3분의1만 재택근무를 하면 되고, 무관중 경기가 가능하다.

이번 결정은 ‘방역과 경제 둘 다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기도 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8일간 국민들이 호응해 방역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면 3단계로 격상되지 않을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기간은 3단계로 전환해 가는 준비 과정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5단계를 수도권에만 우선 적용한 것은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포석이다.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지난 28일 0시 기준 7200명으로, 지난 2∼3월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대유행이 발생한 대구 확진자(누적 7007명)보다도 많아졌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