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앞둔 정부·의협 핵심 쟁점은
정부 “한국 임상 의사 수 1000명당 2.4명OECD 평균은 3.5명… 의대 정원 늘려야
코로나 사태 속 집단 휴진, 무리한 행동”
의료계 “국토 면적당 의사 수는 12명 ‘톱3’
수도권·성형외과 등 몰리는 게 근본 문제
숙련기간만 7년… 10년 의무복무 무의미”
의대 정원 확대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해 지역 의료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정부와 의료계가 뜻을 같이한다. 지난 3월만 해도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해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양측의 견해가 다르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자고 하고, 의료계는 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부터 개선하자고 한다. 다만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지역 가산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나 지역 의료인 처우 개선 등 청사진을 제시하면 타협점을 찾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문제 제기 속에는 정부의 고민도 상당 부분 담겨 있다”면서 “공동의 목표와 문제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고자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큰 줄기까지 흔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자칫 양측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다.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든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을 크게 밑돈다. 그것도 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에 그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단순히 OECD 평균값에 못 미친다고 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환자가 의사에게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국토 면적당 활동 의사 수는 12.0명(2017년 기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높기 때문이다. 즉 현재도 의사는 충분하지만 수도권과 성형외과·피부과 등 소위 ‘돈 되는’ 전공과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인구 1000명당 4.4명의 의사가 일하고 있지만, 경북은 2.1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역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도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의견이 다르다. 일단 정부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의대생을 선발하고 국가에서 학비를 지원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전문의가 되려면 인턴 1년에 레지던트 4년, 전임의 2년 등 7년간의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 전문의가 되고 나서 3년만 지역에서 일하면 의무복무기간 10년을 채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지역을 떠나 수도권에서 개원을 한들 막을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 전형 인재가 지역에 갇혀 다양한 경험을 못 하는 데서 오는 교육의 질 문제도 제기된다. 김재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부회장은 지난 14일 의협 주관 토론회에서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교수진 아래에서 양성되지 사람을 의대나 의전원에 넣는다고 마법처럼 생겨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결국 의사들이 지방에서도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의료 취약지에는 수가를 파격적으로 책정한다든지, 귀촌하면 창업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개원의가 지방에 의원을 열면 면세 혜택 등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자연스럽게 의사들도 ‘지방에 가서 생활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 속에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휴진을 선택한 것은 무리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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