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의대정원 확대 대책 발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 부족에 경각심을 갖게 된 정부가 의사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9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0년간 중증·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000명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의사제 특별전형’ 방식으로 의대에서 뽑은 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에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를 도입한다. 특수 전문과목 의사는 대학의 양성 프로그램을 심사한 뒤에 의대에 정원을 배정해 인력양성 실적을 평가해 운영한다.

현재 한 해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의대 정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253명으로 늘어났지만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의사 파업 과정에서 정원이 10% 감축됐고 이후 15년간 동결된 상태다. 게다가 의사단체는 의료인력 확대에 강력 반발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다 보니 인구 1000명당 의사가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에 못 미치는 데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숫자는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알다시피 지금 상임위 구성이 제대로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복건복지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