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전문인력 푸대접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중요성을 절감한 대표적인 존재가 역학조사관이다.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 접촉자를 선별하고 감염경로를 확인하느라 눈코 뜰 새 없는 이들이야말로 코로나19에 맞서 최전선에 있다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역학조사관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지도 폭로하는 계기가 됐다. 급기야 정부에선 파격적인 급여 인상 카드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현장 경험을 쌓는 전문가들이 관리자로 성장하는 건 고사하고 언제 해고될까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고치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 출신 역학조사관(전문임기제 가급) 최소 연봉을 법적 연봉 하한액 6106만원보다 5594만원 많은 1억 1700만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차관급 공무원 연봉(1억 2785만원)과 비슷한 파격적인 조건인 데다 상한액도 없어 경력에 따라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제2차 전문임기제공무원 감염병 역학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에서 최소 연봉액을 제시했다”면서 “법적 하한액은 그대로 두되,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최소 연봉을 의사 평균 연봉 수준과 맞추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단순히 연봉만 올려서는 전문인력 영입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지간한 의사가 역학조사관만큼 일하면 1억원은 얼마든지 벌 수 있다”면서 “교육·학문체계와 승진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의사들이 미래를 보고 역학조사관 등 공공의료에 뛰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역학조사관은 2년 계약직 신분이다. 근무 실적이 우수하면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10년 이상 일한 역학조사관은 드물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승진할 수 없으니 ‘미래’를 기대할 수 없어 기회가 되면 일반직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게 다반사다. 사람이 계속 바뀌면 경험이 쌓이지 않는다. 정 교수는 “적어도 현장에서 10년 이상 뛰면 그 경험으로 정책을 만들고 교육하는 자리에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월급만 많이 받을 뿐 서열로 따지면 뒷자리를 면치 못해 만년 사무관보다도 못한 신세”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정원은 기존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다음달 6일까지 전문임기제 역학조사관 90명을 뽑는다. 정원을 채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지만, 적정 인력에 여전히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인구 10만명당 1.04명의 공중보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역학조사관 적정 인력은 348명”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