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및 시도의사회장단 결의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집단휴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다. 국민 여론을 감안해 정상회담 뒤 집단휴진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의협은 예정대로 이날 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8일 회의를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 일정을 확정했다.

우선 오는 27일은 집단휴진과 전국 시군구의사회 및 대학병원 특별분회 비상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29일은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 계획안 확정을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달도 1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5월 집회 일정 등 세부사항은 최대집 회장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 모임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의협은 2012년과 2014년에도 각각 포괄수가제 반대,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를 이유로 집단휴진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가 집계한 휴진율은 각각 36%와 21%였다. 절반 이하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큰 혼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최 당선인은 “환자를 치료하는 소명을 가진 의사로서 의료를 멈추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의료재앙을 막기 위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대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업무개시’ 규정 등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했을 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