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커지는 논란

의사들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 반대를 공식화했다. 지난 10일 의사 3만명(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 1만명)이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갖기 위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모였다.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가 13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문재인 케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곧바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의사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데, 의사들은 왜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일까.●“환자 보장성에만 집중해 의사들 현실은 외면”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먼저 우리나라 의료비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로 나뉜다. 급여 진료비는 정부가 정한 ‘수가’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고 건강보험을 통해 받는다. 의사들은 늘 “급여 진료비 수가가 너무 낮아 수입이 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의사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가동하면 이런 ‘저수가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본다.

저수가 문제는 정부도 일부 인정한다. 실제로 문재인 케어에 투입하는 건강보험 재원은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궐기대회 다음날인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궐기대회를 주최한 의협 산하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한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현재도 원가에 못 미치는 극심한 저수가에 시달린다”고 주장한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일산병원을 모델로 작성한 보고서다. 이에 따르면 급여 진료비를 기준으로 한 의료기관 종별 원가 보전율은 상급종합병원 84.2%, 종합병원 75.2%, 병원 66.6%, 의원 62.2%다. ‘OO의원’ 등 동네 병원은 의료 원가가 100만원일 때 건강보험에서 62만 2000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역별로는 진찰료(50.5%)와 입원료(46.4%), 주사료(69.9%), 마취료(72.7%) 등이 원가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검사료(153.6%)와 영상진단료(141.6%) 등은 원가보다 훨씬 높았다. 검사와 영상진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많이 포함돼 있다. 급여 진료비로는 병·의원을 유지할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비급여로 부족한 수입을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도 수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은 비슷하다.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 평균 원가 보전율은 85%로 비급여를 포함해야 106%가 된다. 기본 진료(75%), 수술(76%), 처치(85%) 등은 원가에 못 미친 반면, 검체(159%), 영상(122%) 등 비급여가 많은 분야는 진료 수입이 원가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최선을 다한 의료계에 남겨진 것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비급여를 유지해 온 파렴치범이라는 낙인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도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보장성을 강화한 만큼 적정한 수가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들, 원가 150% 비급여로 고수익 챙겨”

그러나 일부 의료 전문가의 반응은 다르다. 비급여 자체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저수가만 들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급여 진료비 저수가를 인정하더라도 비급여로 원가 대비 150%의 높은 진료 수입을 얻는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부 의료기관이 도산하는 것은 저수가 문제로 원가 보전이 안 된다기보다는 병원 간 경쟁 심화로 초기 시설투자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면 의료기관 수입이 일부 줄어들겠지만 결과적으로 진료비 거품은 꺼진다”고 덧붙였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도 “단체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인용하게 된다”면서 “대형 종합병원인 일산병원의 원가 구조로 의원급 원가 보전율까지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범위를 2015년 기준 63.4%에서 2022년 70.0%로 높인다는 목표다.

핵심은 ‘예비급여’다. 비용효과성이 높지 않은 비급여는 건강보험을 10~70% 적용해 예비급여로 만들고 추후 분석을 통해 급여화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비급여가 된 의료행위나 치료재료는 국민이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을 적용한 만큼 정부가 가격 구조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비급여 진료비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어서 적정 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의료계는 정부가 예비급여를 무기로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고 여긴다. 이 사무총장은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불과 10%만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를 통제하고 더 나아가 효율성을 따져 수가를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진료비가 저렴해지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사무총장은 “급여도 시급성에 따라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은 뻔한 이치”라면서 “그러면 대형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 교수는 “사회보험을 도입한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도 의사가 자율적으로만 가격을 정하게 두진 않는다”며 “의사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니까 반발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전에 거품이 끼어 있던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이 ‘국민’을 앞세웠지만 실상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오 위원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시대적 추세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문재인 케어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번 기회를 이용해 수가 인상이라는 실리를 취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도 수가 인상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성을 밝히고 있어 어떻게 줄다리기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원가도 못 받는 구조가 계속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게 돼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정부에 올바른 정책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10년간 연평균 건보료 인상률 3.2% 유지해야”

이런 상황에서 뇌관은 ‘건보료 인상’이다. 복지부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건보료 인상률인 3.2%만 유지해도 문재인 케어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의료계는 더 높은 인상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19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6년에 건강보험 적립금 20조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정부 목표에도 못 미치는 2.04%다.

심지어 여야는 내년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2200억원 삭감한 5조 2000억원(보험료 예상 수입의 9.8%)으로 정했다. 국고 지원 법정 기준인 7조 5000억원(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0%)에 훨씬 못 미친다.

국민들의 태도도 이중적이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지지율은 높지만 건보료 인상에 대한 시선은 차갑다.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8~9월 전국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9.5%가 보장성 확대에 찬성했지만 건보료를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는 비율은 25.1%에 그쳤다. 국민이 희망하는 건보 보장률은 평균 75.9%로 문재인 케어 목표인 70.0%보다 훨씬 높았다. 국민들이 추가적인 비용 지불은 하지 않으면서 보험 혜택만 늘리려는 경향이 강한 상황에서 제도 유지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 위원장은 “5년 동안은 20조원의 건보 누적 적립금으로 견딜 수 있지만 이후에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올해는 재정계획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률이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도 “첫해부터 계획대로 재원 확보가 되지 않는데 안정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도를 시행하려면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정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마찰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의료 원가 보전율과 문재인 케어 지속 가능성 모두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는 지난 14일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케어 세부 계획 발표는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명분인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완성’을 이뤄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