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료진현황 등 시스템 점검

인력운영비 현실 맞게 추가 지원
진료비 삭감 안되게 의료수가 정비
닥터헬기 환자이송 수가 인정 검토

정부가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시설과 인력지원 확대 등 지원체계의 실상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탈북 북한 병사를 살려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권역외상센터의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청원이 잇따르는 등 국민적인 관심이 증폭된 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인력 운영비 추가 지원, 의료시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삭감되는 수가체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청원 개시 열흘 만에 23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열악한 환경과 처우로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해 인력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전담 전문의 1명당 최고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국비로 지원하는 의사 5명당 1명은 자비로 충원해야 한다. 또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없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한 시술과 약품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시술 과정에서 시술 부위가 일정 횟수를 넘어가면 의료수가를 보장받지 못해 진료비가 삭감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수가체계를 다듬는 차원이다. 또 닥터 헬기를 이용해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수가를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증외상 전문 치료센터다. 복지부는 국내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30.5%)을 2020년까지 2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2012년부터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9곳 가운데 전담 전문의 20명을 충족하는 권역외상센터는 한 곳도 없다. 외상센터 간호사도 올 6월 현재 829명이지만 장시간 근무가 빈번해 인력 이탈이나 교체가 심각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