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의사 인건비만 정부지원 받는 병원들
간호사 등 인력은 자체 해결에 운영 꺼려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필사적으로 탈북 북한 병사를 살려낸 것을 계기로 중증 외상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24일 오후 10시 현재 19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두순 출소 반대’(54만여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내년 권역외상센터 운영비가 동결되는 등 현재로서는 지원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국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400억원으로 올해보다 39억원 줄었다. 복지부는 440억원 이상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로부터 “올해 불용예산이 101억원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불용예산은 경남권역외상센터 설치가 무산되면서 발생했다. 외상전문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이 선뜻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나서려고 하질 않기 때문이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에 포함된 권역외상센터 운영비는 지난해 277억원에서 올해 338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내년은 339억원으로 사실상 동결됐다. 이 교수는 “환자마다 쌓여 가는 진료비 삭감 규모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도 이르렀다. 결국 나는 연간 10억원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 됐다”고 토로했지만 추가 지원은 없는 셈이다.

지난 2월 복지부가 김윤 서울대 의대 예방관리학교실 교수 등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산출한 국내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은 30.5%였다. 그나마 2010년과 비교해 5% 포인트가량 낮아졌다. 그러나 10~20% 수준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다. 권역외상센터의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분석해 보니 21.4%로 기타의료기관과 비교해 12.6% 포인트나 낮았다. 정부 목표대로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20년까지 10% 수준으로 낮추려면 권역외상센터 활성화가 절실하다.

현실은 열악하다. 권역외상센터는 전담전문의를 20명 둬야 하는데 권역외상센터 운영 9개 병원 중 한 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가천대길병원, 목포한국병원, 부산대병원만 전문의가 각각 18명으로 정원에 근접했고 이 교수가 있는 아주대병원도 15명에 그친다. 정부는 전문의 1명당 1억 2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간호사, 영상기사, 응급구조사, 행정인력 등 의료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병원이 자체 지급해야 한다. 특히 외상센터 간호사는 올 6월 현재 829명이지만 장시간 근무가 빈번해 인력 이탈이나 교체가 심각하다. 이런 이유로 복지부는 올해까지 전국에 17곳의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하려 했지만 지원이 줄면서 현재 절반 수준인 9곳만 운영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