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고려대 교수, 제10차 통일사회보장 세미나서 발표

통일이 되더라도 남북한 주민들이 유사한 수명과 사망률 등을 나타내기까지는 적어도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제10차 통일사회보장 세미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체제통합 후 통일 독일의 경험’이라는 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독일이 통일된 1990년 당시 심장 질환, 암 질환, 자살 및 사고로 인한 사망률 등에서 동·서독 간 상당한 격차를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와 점차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최근에서야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1991년 여성 기준 구(舊)동독은 77.2세, 구서독은 79.5세로 2.3년의 차이를 보였으나 점차 줄어들었다. 2009년에는 구동독 여성(82.6세)과 구서독 여성(82.8세)의 기대수명 차이가 0.2세로 거의 없었다.

60세 기대여명 역시 1993년 여성 기준 구동독은 20.7년, 구서독은 22.5년으로 1.8년의 격차가 났으나 이 역시 0.2년까지 줄었다. 2011년 여성 기준 60세 기대여명은 구동독 24.8년, 구서독 25년이었다.

이러한 독일의 상황으로 미뤄보아 남·북한 역시 특정 질환의 유병률이나 사망률, 기대수명 및 기대여명 등 전반적인 건강수준 격차가 해소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교수는 “독일의 사례는 통일 이후 남북주민들이 실질적인 수준의 건강 형평성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동·서독의 경우 통일 전 인구는 4배, 경제수준 격차는 약 3배였으나 남·북한의 경우 인구는 2배, 경제 수준은 약 18배의 차이를 보여 더 어려운 경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과거 서독 정부의 지속적인 보건의료 지원이 통일 독일의 재건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었다”며 “국내에서도 통일 이전·이후 단계를 고려한 장기적인 보건의료분야 통일 전략의 체계적 수립과 지속적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