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찔금 내고 고액 암 치료

작년 1735억 재정수지 적자
혈세 막는 촘촘한 제도 필요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이른바 ‘외국인 건보 먹튀족’이 최근 3년 동안 2만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해 버린 외국인은 2만 4773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진료를 위해 건보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는 168억원이었다. 건보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2015년 1만 2366명에서 지난해 9183명으로 줄었지만 1인당 급여비는 68만원에서 73만원으로 되레 증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들이 건보 적용이 가능한 고가 진료를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건보료를 거의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계속 강화해 왔다. 2014년 최초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재입국한 재외국민도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건보료를 내야 건보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2015년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요건 중에서 ‘취업’을 빼 버렸다. 취업을 빙자해 병원 진료를 받은 뒤 건강보험을 거의 공짜로 이용하고 달아나듯 출국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보 재정수지 적자는 2015년 1242억원에서 지난해 1735억원으로 500억원이나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794억원이다. 한 예로 외국인 A씨는 2015년 5월 입국해 3개월간 건보료를 낸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241일을 병원에 입원하며 관절 등에 전이된 암 치료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마지막 진료를 받은 뒤 출국해 버렸고 그동안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액은 8469만원에 이르렀다.

최 의원은 “외국인들이 쉽게 건강보험 자격을 얻어 우리 국민들이 낸 건보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더욱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