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나선 중국인 266명에 31억원 건보 혜택
건보 적용 외국인 10년새 2.4배 증가
절반이 중국인 “고가약 처방 외국인 늘어 재정부담”

소위 의료쇼핑을 즐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에게 국내 건강보험이 적용돼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90만명에 이르면서 10년 전보다 2.4배 늘었고 중국인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국인은 고가의 신약 처방을 받기 위해 단기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얌체짓’까지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인 266명이 고가의 C형간염 신약을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아 공단이 31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C형간염은 쉽게 감염되는 일상적인 질병이 아닌 만큼 고가의 신약을 값싸게 처방받으려고 일부러 입국했다는 의심을 살 만한 부분이다.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1만 3400명의 외국인이 C형간염 진료를 받고 공단에 부담시킨 돈만 189억원에 이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08년 35만 5524명에서 올해 8월 말 87만 282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만 72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베트남 7만 8351명, 미국 3만2019명 순이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 부담도 늘고 있다.

지난해 한 중국인은 단 한 차례 진료를 받고 고가의 고혈압을 처방받아 사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은 654만 9000원이었으나 공단 부담금은 1528만 2000원에 이르렀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자격을 단기간 취득한 뒤 고가약을 집중 처방받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려 저렴하게 진료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보장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별도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