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성평등 분야 토론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성평등 정책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자평을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달하는 성별임금격차가 여전한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젠더 폭력,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성평등 분야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책임의원을 맡아 진행됐다. 이낱 토론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국정 목표로 교육, 주거복지, 성평등 분야를 논하는 자리였다.

성별임금격차로 대표되는 노동에서의 성평등 달성은 가장 부진한 영역이었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문 정부 임기 첫 해인 2017년 34.6%에서 지난해 31.5%로 소폭 감소했으나 OECD 국가 평균치에 크게 미달한다. 발제를 맡은 이숙진 인천대 교수는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 이미 언급돼 있듯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이 같은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 분야 일자리 질 개선으로 이들 노동에 대한 가치 제고와 보상을 하는 한편, 성별화된 직종의 직무 가치에 대한 국가적 접근을 통해 성별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수진 의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이 엄마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더욱 심화되는 성별임금격차와 여성 노동자 개인의 삶에 발생하는 재난에는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설치 논의단계에서 종료된 것 또한 아쉬움을 남겼다. 대신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로 성차별 대응을 꾀했으나 미진했다는 평가다. 토론자로 참여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각 부처에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안착할 수 없는 구조였고, 주로 성폭력 문제에 매이게 됐다“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했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성평등 의제의 위치를 자각하고 미래와 지속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과 관련한 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후한 점수를 받은 부분은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였다. 이 교수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 연령이 단계적으로 인상·확대된 사실을 언급했다. 실제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금의 경우 2017년 17만원에서 2019년 35만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됐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으로 젠더폭력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2018년 혜화역 시위 이후 28개 법률 개정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스토킹 처벌법의 입법 등도 성과로 언급됐다. 이와 관련 정권 초기 터져나왔던 ‘미투’와 회고가 이어지기도 했다. 문 정부 초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도종환 의원은 “문화예술계·체육계 ‘미투’, 지자체장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 성추행으로 이어지며 새롭게 출발하려는 각오를 다졌던 정부에서 굉장한 데미지를 입었다”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해 관련 대응을 확대해나가고, 법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장하는데 힘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오는 11일 20대 대선을 대비한 성평등 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춘숙 의원은 “위원회가 대선을 대비해 연구팀을 조직해 3개월 가량 집중적으로 연구했다”며 “문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 점검하고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해 안전과 인권, 성주류화에 대해 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