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35년 국가교육발전계획 토론회
대입제도 개편 등 방향 논의…3월 수립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서·논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국교위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평가 및 대입체제’를 주제로 제10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교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 적용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주요 방향을 제안한 이후 분야별로 세부 과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교 내신과 대입 체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이용하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미래 사회 대비 대학입시제도 개선방향’을 발제한다. 이 교수는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종합한 후 수능 시험의 성격·역할 변화와 서·논술형 평가체제 도입 방안 등을 제안한다.
지은림 경희대 학무부총장은 ‘대입제도와 고교 내신·평가체제 발전방향’을 발표한다. 지 부총장은 상대평가(석차등급제)인 현행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성취평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절대평가로 인한 성적 부풀리기를 막고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 연수 강화와 모니터링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미라 경기 병점고 교사는 ‘교육패러다임 전환과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에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수업과 업무의 분리 등 교·강사에 대한 지원,지역단위 학습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제안한다.
국교위는 애초 이달까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전 검토와 자문을 맡은 국교위 산하의 전문위원회에서 ‘수능 이원화’와 고교 절대평가 도입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논의 내용을 사전 조율·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전문위원회가 내홍 끝에 지난달 27일 전면 재구성되면서 시안 마련이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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