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학생회 등 공동행동 꾸려
“대학들 책임 전가…98%가 반대”
총장들 “재정난 심화” 인식 엇갈려

사립대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추진하자 대학 총학생회들이 ‘전국 대학 등록금 인상 공동행동’(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인상 반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들이 인상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화여대·동덕여대·서울여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대학 본부는 학생들에게 재정 부담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등록금 인상을 규탄했다.

앞서 서강대(4.85%), 국민대(4.97%), 한신대(5.3%) 등이 인상을 결정했고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성균관대·한양대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대학은 등록금 인상의 이유로 돈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11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법인의 전입금 비율은 사립대학 평균 4.2%”라고 지적했다.

재학생들의 반발도 크다고 전했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진행 중인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750명 중 약 98%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으며 등록금 납부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고 했다.

학생들과 교직원이 참여해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학내 기구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개선도 촉구했다. 반지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각 학교는 예산안과 결산안, 책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학교 측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학생위원을 기만하고 (등심위) 회의 안건을 수정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다른 대학 총학생회의 참여를 받는 한편 정부에 등록금 인상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반면 대학 총장들은 앞으로 대학 재정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이날 공개한 총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대학의 재정 상태에 대해 총장의 75.0%가 현재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보다 조금 악화’가 43.6%, ‘현재보다 매우 악화’가 31.4%였다.

대교협은 지난달 5~26일 192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140개교 총장이 응답했다.

대학 총장들은 관심 영역(5순위·복수응답)으로 77.1%가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꼽았다. ‘신입생 모집 및 충원’(62.9%),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56.4%), ‘등록금 인상’(55.7%), ‘재학생 등록 유지’(38.6%)가 뒤를 이었다.

등록금 인상은 지난해 43.7%에서 55.7%로 12.0% 포인트 오르며 순위가 한단계 상승했다. 반면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은 46.7%에서 30.0%로 16.7%포인트 하락하며 4순위에서 8순위로 내려갔다. 학령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부닥친 대학들의 관심사가 교육보다는 재정과 학생 충원에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 악화의 이유(복수응답)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관리운영비 증가’(86.7%)를 꼽은 대학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학생모집 및 유지의 어려움’(62.9%),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증가’(57.1%) 순이었다.